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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방세정의 운영방향
3) 납세자 눈높이에 비해 아직까지 취약한 지방세 운영시스템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 세정여건의 격차, 통일적 해석기준의 미비, 책임회피
성 과세행정 등으로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세정 기반은 아직 정착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실물경제 침체로 ’09년 지방세입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납세자와의 조세마찰은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므로 그에대한 대응방안 강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자치단체 스스로 세정운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방세법령포털 구축 등 납세지원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Ⅲ. 2009년 지방세정 운영방향
1. 국민 세부담 완화 및 공평과세 기반 정립
1) 토지분 재산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 연구
고유가,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촉발된 유래없는 불경기임을 감안, 국민 세부담 경감 및 과
세 불형평 해소를 위하여 토지분 재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재개발 ? 재건축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의 경우, 일부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개발 등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개발이익 기대에 따른
지가급등과 토지와 주택간 세부담 상한 차이(토지 150%, 주택 105~130%)에 따라 주택에 비하
여 과도하게 재산세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
를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과세불형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급증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 변경 요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 ? 별도합산 대상에만 부과
되며, 분리과세 대상은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과세구분 변경 요구가 있어 왔다. 다만, 과세구분
변경요구의 정당성,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는 등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2) 지방세 과표체계 개선
실거래와 괴리된 일부 과표가 존재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과표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는 등
지방세 과표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 05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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