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1페이지

45
정부회계 전문인력의 양성:
당위성과 한계
강인재(재정공학연구소)
I. 정부회계도입의 논거
1994년 부천시 세도사건과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가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혁의필요성이대두된바1999년부천시와강남구를대상으로한지방자치단체발생주의?
복식부기정부회계가시범운영되었으며2007년전지방자치단체,2008년중앙정부에발생주
의회계가확대실시되었다.우리의경우이웃나라일본에서벤치마킹할정도로발생주의회
계제도 구축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회계정보활용에 대한 오해(misunderstanding)로 발
생주의회계만도입하면재정관리상의문제들이상당부분해결될것이라고생각하였는데정
치(精緻)한 제도 설계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당시 정부회계 개혁의 필요성으로
1)
제시된논거는다음과같다.
1)투명성제고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의 도입의 필요성으로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투명성 및 회계책임
성의제고인데이는발생주의?복식부기정부회계를주장한경실련등시민단체에서가장중
시한것이기도하다.1994년인천에서처음발생한이후인근부천을비롯해서울부산전국
각지에서나타난이른바"세도(稅盜)사건"은국민들에게엄청난충격을주었으며정부의재
정관리시스템에대한근본적인개혁의필요성을환기시켰다. 장기간한부서에만근무한세
무공무원들이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들과 공모, 위조 수납인을 이용해 납세자들에게
가짜영수증을만들어준것이다.
1)정부회계는학제간연구협동이필요한분야로각분야전문가들의상호협동이필요한분야이기때문에
(신종렬,163)제도설계가더욱어렵다고볼수있을것이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