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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이하 수준의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되면 해당 기업은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건설업체인 경우 매우 과도한 규제라고 주
장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마이건설뉴스, 2011.12.12.).
제재기간별 처분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1월 이하 1~3월 이하 3~6월 이하 6~12월 이하 13월 이상
계
4,924
290
457
1,331
2,610
236
2007
1,201
73
105
237
731
55
2008
1,272
53
102
290
751
76
2009
1,553
79
185
487
733
69
2010.7
898
85
65
317
395
36
출처: 조달청(2007-2010. 7월 현재); 강운산(2010: 14).
제재사유별 처분 현황을 보면, 총 4,924건 중에서 선택적 제재 6호(2,497
건)와 기타(1,647건)가 전체 게재건수에서 약 51%와 33%를 각각 차지하였
던 반면, 의무적 제재가 702건으로 약 14%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국가기관
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는 경우가 2,173건으로 전체 건수에서 약
4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
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당업자제도의 선택적 제재사유에 해당
하는 건수가 4,222건(약 86%)에 해당되기 때문에 징벌적 수단의 제재보다
는 유도적 수단의 제재로 개선할 경우에 제도적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보
인다.
?제2분과?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행정관리방향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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