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7페이지

반드시 약자의 지위에 있다고만 볼 수는 없는 점,이 사건 각 계약 체결 후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관계 법령이 계약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제한조치가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이 사건 특수조
건이나 그에 근거한이 사건 제한조치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특수조건
이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제12조 제2항 ,정부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3
항 , 민법 제103조 , 제104조 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
조 제1항,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무효라는 등의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
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이 사건 특수조건 및 제한조치의 효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그리고 기록에 의하면,이 사건 제한조치에서 정한 제재기간은 2008.7.21.부터
2010.7.20.까지 2년간인데,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166 호로 제기한 입
찰참가자격지위인정 가처분사건에서 2008.10.24.“원고의 피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지위확인 사건의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피고가 시행하는 입찰절차에 원고가 참가할
자격이 있음을 임시로정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결정에 의하여 본안판결확정 시까지는 그 제재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할 것이
므로,이 사건 제한조치에서 정한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