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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part02_공공시설원가분석사례조사
SECTION1재정·회계
일본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원가분석
03
일본
사례조사
교토
김우영
(경제학박사)
SECTION2계약SECTION3공유재산
일본대다수의지방정부에서는공공성,시장성지표모형을활용하여공공부문
사용료를산정하고있다.일본도야마현이미즈시의사례를살펴보며일본
지방정부의원가분석및사용료산정방식사례를알아보고자한다.
일본에서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친 고도성장기에 정비된 많은 공공시설
서론
등의노후화가꾸준히진행되어왔다.한편,일본의각지방자치단체의재정은매우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인구 감소 사회의 도래,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등의영향으로공공시설에대한이용수요는앞으로크게변화할것으로예
상되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일본의각지방공공단체는공공시설등전체를파악
하여장기적인관점에서재정비,통폐합등을계획적으로실행함으로써계속된재정
부담을 경감, 평준화하고 공공시설 등을 최적으로 배치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통한
노후화대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일본의많은지방공공단체중에서도도야마현이미즈시는2005년11월에1시,3
정,1촌이합병하여탄생했는데,합병을통해기능적으로중복되는공공시설을다수
소유하게된지자체로이미즈시에있어서공공시설관리를위한재검토는매우중
요한행정과제다.2016년기준으로이미즈시가소유하고있는공공시설등은439
개 시설(이 중 보통 재산 24시설)이 있으며, 인프라 재산으로는 도로가 총 연장 약
836.0km, 교량 495개, 제설시설 139곳, 제설관 180.7km, 상수도 도수관 2.6km,
송수관9.1km,배수관712.6km,하수도가총연장670.9km가있다.이미즈시는
2011년6월‘이미즈시공공시설재검토’를시작으로2015년3월과2016년9월에
각각‘이미즈시공공시설통폐합방침’,‘이미즈시공공시설등의종합관리계획’
을발표했으며,최근인2020년3월에는‘이미즈시공공시설재편방침’을발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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