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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체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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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타당성조사의재무성분석및재정영향검토를위한연구
자체연구과제의개요
연구배경
?타당성조사관련정책연구수행을통해정책입안에공헌하며기관의조사및연구역량을제고
?산업단지사업타당성조사지침연구개정필요성
?일반지침및부문별지침개정을위한기준연구
-2015년에 작성된 산업단지 지침 작성이후 2021년 개정된 지침은 수요 및 편익 추정 위주로 개정되어, 이외의 부문에
?청사및산단부문의타당성조사방법론개선연구
대한사회적여건변화등이반영되지않음
?지방자치단체의효율적인재정운용지원및지방재정발전연구
?기존타당성조사재무성분석및재정양향검토보완필요성
?국내외투자심사제도및타당성조사제도관련연구
-산업단지추진방식에따라재무성분석에서검토해야할항목이상이하고,재정영향검토에서사업부문별로검토해야할
?지방투자사업의이력관리및사후평가관련연구등
재정지표가다름
?지방투자사업의타당성을중립적으로평가할수있는다양한정책연구
?지방자치단체의효율적인재정운용지원및지방재정발전연구
?지방재정관점에서지방소멸대응관련한다양한정책연구
2022년
local
연구목적
?한국지방재정공제회회원지원사업과관련한다양한정책연구등
finance
LOMAC
?그간축적된조사과제의재무성분석및재정영향검토관련쟁점정리
?재무성분석부문에서는산업단지사업방식별검토방법을제시
association
연차보고서
2022년실적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재정영향검토를 위한 재정지표 제시 및 채무부담행위(매입확약 등)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 대한
재정영향분석방안제시
?정책연구총3건이수행됨
annual
구분
연번
연구주제
report
3
지방투자분석센터의?역할?정립?및?중장기?발전방향?연구
정책
주요연구결과
4
지방소멸?요인의?지역별?특성?분석과?타당성?조사의?시사점?연구
2022
연구
?사업시행방식을구분하여재무성분석과재정영향검토검토항목제시
5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방법?개선?연구
?채무부담행위에대한검토부문을추가적으로제시
-채무부담행위존재시(민관합동개발방식;SPC)발생예상금액산정,분양률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을수행하도록함
?재무성분석시주요요인(분양가,분양률)검토방안제시
?사업시행자에지방공기업혹은민간기업포함될경우재원주체별로재원조달가능성검토할수있는방안제시
?위험평가부문에서분양가와분양률기준분석하도록제시
?재정지표항목의검토
-획일적으로검토한항목을필수검토항목과선택검토항목으로구분하여제시
?채무부담행위포함된경우재정영향분석
-우발채무에서 관리채무로 전환될 경우, 통합관리채무부담도(신규지표, 본연구 제안) 변화를 분석하여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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