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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과 지방세과세대상범위 해설
건축물(지방세법)
지상정착물(민법)
구조물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
부동산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등
구조물은 건축물을 포함한 넓은
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
지상정착물(예: 독립, 반독립, 종
의미의 개념으로 건축물의 형성
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
속정착물로 구분)- 토지의 종속
양식임(사용재료에 따라 목구
치하는 레저시설 등
정착물은 토지에 해당함
조?철구조?콘크리트구조 등으
※ 입목도 지상정착물임
로 구분)
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수조 등의 경우에는 옥외저장시설에 한정
포함한다)를 제외하고는 건물내부에 설치
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옥내에 설
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치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보아서는
는 없는 것이다. 이는 당해 건물의 일부분
아니된다. 그러나 옥외저장시설과 옥외유원
이 되어 건물의 종물이나 부합물에 해당되
지 오락시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설물
기 때문이다.
에 대하여는 옥내여부를 구분하는 별도의
둘째,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구조물에 설치
경우라 하면 지방세법상의 시설물중에서
하는 』표현을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것
지하에 설치되는 저유조 등이 이에 해당되
이라고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
며 여기서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는 경
이다.
우라고 하면 그 범위를 별도로 정의한 바
[사례] 실내오락시설에 대한 과세대상범위
가 없으나 구조물의 범위에 건축물을 포함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에서는
할 것인가?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
구조물은 건축물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
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오락시설
으로서 구조물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건축
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물에 설치되는 시설물도 이에 포함하는 것
있고, 이 건 교통교육장에 설치된 시설은
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바, 건물내부에 설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는 다른 시뮬레이
치되는 경우(예: 실내수영장과 같이 건물내
터형식의 전자오락시설로 어린이들에게 교
부에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 건물과 별도
통시설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
로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
육시설일 뿐 아니라 무료로 이용되고 있음
된다. 이 경우 수조의 경우 건물내에 있는
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
건물의 부합물로서 건물에 포함되기 때문
인 구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
에 별개로 과세대상으로 할 수가 없는 것
고, 위 교통교육장의 비품비용은 이 건 취
이며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한다면 1개의
득세의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됨(행자부 심
물건에 2개이상의 과세대상으로 보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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