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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9년 지방재정 ? 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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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비주거용 건물 부속토지에 대해 각 층별 효용도에 따라 실거래 가격 차이를 반영
하는 층별 부속토지가격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하층이나 고층의 경우 지상 1층과 실거
래가격의 차이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속토지의 과세표준을 1층과 동일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과세불형평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층별 임대료 차이 등을 고려
한 층별효용비율을 지역별 ? 건물유형별로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층별로 시가에 근접한 과표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건물 층별 동일 개별공시지가 적용 ? 층별효용비율을 감안, 부속토지가격 차등 산정
동일개별공시지가
층별 부속토지 가격
현 행
개 선
아울러 현재 과세처분 전 과표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없어 사전적
권리구제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점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과세표준은 향후 세율을 곱하여
부과세액이 결정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그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등 불복청구제도를 도입하여
과세처분 후에야 불복절차를 개시함으로써 입을지도 모르는 납세자의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
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도입과는 별도로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높은 건물과표의 경우 지자체에서 적용기
준의 30% 범위 내에서 인하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시가변동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시가에 맞게 과표를 수시조정하여 현행 제도 내에서도 실거래가격이 최대한 반영된 과표
가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시가에 45~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시설물 과표를 현실화 하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11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다른 물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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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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