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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_ 2012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생주의회계는지방세 부과로 인한 채권의발생과 현금의 수령인 징수간의대비로 지방
세횡령을근원적으로방지할수있는것으로생각되었으며자기검증기능을통해회계부정
을막고,감사를통해부정을쉽게적발할수있는수단으로인식되었다.발생주의회계의도
입으로인한투명성의제고는직접적이고가시적인편익으로계량화되기가쉽지않은데 감
사(audit)는회계기준에따라회계정보를신뢰성있게산출했느냐를평가하는것으로감사원
이수행하는직무감찰(inspection)과는구별되고있다.최근재정정보공시의강화로정부예
산운영의투명성이개선되었으나총괄적자료의제공이아닌정작주민이필요로하는재정
정보가제공되었느냐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많은데주민들은재무제표에서나타나지않
는판공비,특정분야의인건비,공공서비스나특정사업에대한원가등에관심을두고있다.
2)원가산정으로사업의효율성,성과제고
발생주의 도입에서 원가측정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가와 목표 및 결과
(results)사이의관계는관리업무수행에유용한정보의기초가되는데정부사업에대한원가
정보가산출되어투입대비사업의효과를정확히측정하여재정운영의효율성을제고시킨다.
각중앙관서나지방자치단체에서는재정운영계획을마련하기위하여수년간의프로그램별
예산액과그집행액을기초로하고향후수행할주요사업의예산소요액을산정하고있으나
발생주의정부회계의사용으로기존의예산회계정보이외에프로그램별원가정보를 계획수
립의기본적인정보로사용할수있다.프로그램에대한총원가(fullcost)나관련수익및순원
가(net cost) 정보는 예산집행액과 달리 각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판단의 기초가 되는 투입
(input)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업별 투입원가와 성과정보의 연계로 성과관
리가제고된다.
3)자산과부채의체계적관리
예산회계는 고정자산 취득이나 자금을 대부한 경우와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경우는 자원
소모면에현저한차이가있는데도이를동일한지출로처리하여자원소모에대한비용이나
원가에관한정보를제공하지못하는결함이있다.예산운영과정에서재산이나물품,채권이
나채무를통제관점에서별도로회계처리하여왔으나예산집행과정에서인식하지아니하
여 자산관리에서 누락할 가능성이 있는 등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미흡한데(이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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