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9페이지

제재사유별 처분 현황
(단위: 건)
의무적 제재
선택적 제재
구분
계
(1~5,7,8호)
6호
10호
기타
계
4,924
702
2,497
78
1,647
국가기관
2,173
417
1572
23
161
지자체
1,450
159
305
26
960
교육기관
498
67
314
7
110
공기업·준정부기관 724
54
281
22
367
기타공공기관
9
1
8
지방공기업
12
3
2
7
기타기관
58
2
22
34
출처: 조달청(2007-2010. 7월 현재); 강운산(2010: 14).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계약법상 비교 분석
1) 국가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상에서는 제27조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
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
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
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로서
시행령 제76조에서는 18가지 유형의 부정당업자의 제시하고 있다.
54 ?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계약의 발전방향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