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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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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OECD 단일형 국가 24개국 중 재산과세가 점하는 비중이 45.2%
로 높은 반면, 소득 및 소비과세 비중 합계가 낮은 수준
(소득 및 소비과세의 비중이 43.5%로 34개 국가 중 27위)
- 최근 OECD국가는 지방재정 수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소득 및 소비과세
의 세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추세
2. 국세의 지방이양
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 지방소득세의 내용 및 특징
о 지방소득세의 제도 현황
- 소득분 중 소득세분은 소득세액,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이 각각 과세표준이
되며, 표준세율은 각각 10%가 적용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소득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10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비례세율이 적용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지니는 탓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에도
자동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됨
- 에 정리된 바와 같이 2012년부터 적용되는 세율에 따르면 소득세분
에 대해서는 0.6~3.8%까지 5단계가, 법인세분에 대해서는 1~2.2%의 3단계
세율이 각각 적용됨
- 한편 종업원분의 경우는 매달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을 과표로 삼
으며 0.5%의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표준세율 이하로 세율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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