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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담합 손해배상 관련 쟁점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1.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종으로 파
악한다면, 해당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위법행위가 존재하고, ②
위법 행위에 있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③ 손
해가 발생하고, ④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위의 4가지 요건에
대해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각 성립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담합의 경우,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
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전가되거나, 피해자가 부담하더라도 그 정도가 완화되는 경우
가 있다.
공정거래법상의 입증책임 전환(또는 완화)
2.
가. 귀책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전환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다
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과는 달리 귀책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 담합을 한 자가 스스로 귀책사유
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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