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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공공시설의종합적인관리를위한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 도야마 현 이미즈 시의 공공시설 관리 방침 및 계획 중에서
도공공시설원가분석사례를중심으로그구체적인내용에대해정리하여소개하
려한다.
도야마현이미즈시의사례
본론
1) ‘공공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 적정화에 관한 기본 방침’
(1)기본방침의도입경위와취자
이미즈시는저출산,고령화가가속화하고이른바인구감소사회를맞이하여자주
성,독립성을확보한‘지역만들기’를실현하고지속가능한재정기반을확립하기위
해적극적인행재정개혁을추진해왔다.그일환으로이미즈시는공평성의관점에
근거하여행정서비스에있어서의수익과부담의적정화를꾀하고있다.그러나지
금의공공시설사용료는소비세율개정분을제외하고기본적으로는합병전요금을
계속해서적용해왔고같은종류의시설혹은같은규모의시설에있어서도차이가
있어구체적인산출근거등이명확하지않은상황에있다.뿐만아니라주민등록등
본및각종증명서발행수수료도오랫동안그대로유지하고있다.이러한행정서비
스는소비세율인상등의사회경제적상황의변화나이용하는사람과이용하지않
는사람과의공평성의관점에근거하여그수익과부담을적정화할필요가있다.특
히,사용료에관해서는학계전문가나경제단체대표등으로구성되는행재정개혁
추진회의에서노후화가진행되는시설의유지,관리및수선등의재원확보를위해
서도시설사용료및감면에대한시전체의통일되고합리적인근거에합당한기준
을책정하도록지적하고있다.이에따라시설의유지,관리및운영이나각종증명
서발행사무등에관한필요경비에근거한산정방식이나서비스에대해적정한수
준으로공평성의확보와수익과부담의원칙에근거한이용자부감등시설및서비
스를이용할경우의감면제도에대해통일적인기준을정하는것이이번방침을책
정하는취지다.
(2)기본방침의방향
?사용료및수수료의정의
사용료란 행정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공적 시설의 이용에 대해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제2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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