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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하다.
②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재산의대부또는매각에있어서허위의진술또는불실의증빙서류를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
된 때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재산을“갑”에게반환하여야하며원상복구와손해배상의책임을진다. “을”이재산을 반환
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이행한 후에는 “갑”은기 납부된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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