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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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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분권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주재원을 마련하고 지방
자치를 한다는 당연한 당위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령화되어 가는 우리 경제구조,
그 다음에 아무리 뛰고 달려도 경제성장률이
5%
이상 올라가지 않는 문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3%
이상 군비 확충 거기다가 통일을
대비한 여러 가지 재원 등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
의 과제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경제그룹화가 되어서 이른바 재벌화이다 이 재벌화의 문제
그 다음에
이후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의 구조조정문제 경제의 구조조정문
제도 중앙에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전략적으로 지방분권화를 해가면서 한번
넘겨 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마당에 지방분권이
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전제가 타당하다
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지방분권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이념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에 집약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체계적으로 볼 때 제일 미흡한 기능이 피드
백시스템이다 인풋은 상당히 잘되어 있다 그리고 아웃풋은 성과주의 예산이 들어
와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실적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아웃풋도 잘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드백시스템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놀이공원에서 유치원 아이들이
50
명 또는
100
명이 죽어도 아무도 책
임을 지지 않고 대구 지하철사고로
200
명의 인명이 죽었는데도 어느 누가 책임졌
는가 책임진 사람은 고작 한달에
80
만원 받는 월급쟁이 역무원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피드백시스템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제 지방분권화를 할
때는 피드백시스템을 강화해 놓고 그 다음에 인풋과 아웃풋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앞에서 나온 무책임성 그리고 자주재원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노
력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하는가 기관위임사무를 전폐해야 된다 이 모호한 것
주체가 누구냐 법에 나와 있는 누구다 그게 기관이 중앙업무다 그런 모순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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