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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공유재산 업무관련 참고 서식
【참고서식 예시 8-2】
교 환 계 약 서(예시)
교환재산의 표시 : ??시 ??구 ??동 ??번지
대
???㎡
??시 ??구 ??동 ??번지
건물
??㎡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시도/시군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교환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가．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차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시도/시군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시도/시군구청장
(인) (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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