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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있는가 모순이 모호한 것은 중앙이 가져가든 지방이 가져가든 분명히 가려야 된다
그리고 중앙의 통제 목적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지방으로 다 보내야 한다 모순과 중
앙의 통제성이 보이는 모든 업무는 중앙과 지방으로 분명히 나눠야 된다 그리고 아
까 말씀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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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중앙기관이 지방에다가 위임기관들을 두고 있지 않고 자기들
지방기관을 두고 있는데 그게 무슨 꼴들인가 그러니까 그것도 보내줘야 된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 제도 여기서 누누이 나왔던 그것도 고쳐야 된다 그중에서도
지방양여금제도인데 양여금제도가 도입된 걸 보면 일본제도를 모방했는데 교부금을
올릴 수 없어서 양여금제도라고 하는 것을 그때 내무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경제기획원에서 거기다 도로니 뭐니 꼬리표를 붙인 것이다
일본은 요즘 포말경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중앙정
부에서 예산을 지방정부에 보내고 그 지방정부에 보내진 예산을 중앙에 있는 부패한
정치가들이 건설업자와 짜고 나눠먹는 것이다 그래서 땅값을 올리고 모든 농촌에
다 아스팔트를 깔고 무슨 공해방지법을 만드는 등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
다 우리나라 또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지방양여금제도를 중앙이 걷어서 밑에 내려주지 말고 모두 지방세화 해
야 한다 국고보조금도 모조리 비도를 없애기는 불가능하지만 그 비도를 반정도로
지금부터 줄여나가야 한다 그렇게 줄여나가야만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도 이루어지
는 것이다.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15%
에서
17%
로 높이자고 하는데 그것도 좋다 그런데 그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정부에 주는 것이다 이 제도
를 지금 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태국 정부에서는 부가세의
25% 30%
를 지방
세원으로 주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나 지방소비세 등을 가지고 오면 이런 세금을 걷는 테크닉이 필요하
고 징수 비용도 많이 든다
. “
지방은 현재 사무관 명에 직원 명 데리고 지방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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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고 있다 는 원장님의 말씀처럼 이 때문에 세금을 걷는데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이러한 과도기에 부가가치세 일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는 올리지 말고 어느 시점에서 그것을 소비세 혹은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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