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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참고서식 예시 8-3】
양 여 계 약 서(예시)
재산의 표시 : ??시 ??구 ??동 ??번지
대
???㎡
??시 ??구 ??동 ??번지
건물
??㎡
위 재산에 대하여 ???시도/시군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이 계약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 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본계약사항에대하여해석상상호이견이있는경우에는쌍방간에협의하여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갑”, “을” 당사자는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시도/시군구청장
(인)
(을)
(인)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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