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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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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 국가재정도 괜찮고 지방자주재원도 괜찮을 것이다 나아가
서 법인세 일부도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당연히 지방정부에서 법인세를 받을 의무
와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왜 중앙정부만 가져가는가 아무튼 법인세의 일부도 주어
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다음에는 재산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재산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종토
세다 처음 종토세의 출발은 과다보유 초과보유를 하는데 대해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이며 경제기획원에서 그것을 적당히 해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모아서 한
것이다 그렇게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모아서 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와 행자부에서
이 과표를 올릴 수가 없다 올리면 조세거부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지 말고 종토세를 토지초과세
라든지 아예 원형으로 돌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과표하는 것이나 관리에 있어서 굉
장히 현실화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채 문제에서도 그렇다 행자부에서는 지방채에 대해 시령을 정하시겠
다 하셨는데 시령도 좋은데 파산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순수재를
만드는 것보다 혼합재나 중간재 같은 것을 많이 만드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일종의
기업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워크아웃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파산법도 만
들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매우 엉성하다 우리는 그것보
다 더 강력한 파산법을 만들어서 지방채를 풀어주자는 것이다 파산하면 책임지라는
것이다 구속도 시켜야 한다 잘못하면 잡아 넣는다는데 겁이 나서 누가 방만하게
일을 하겠는가 그리고 주민에 대한 수당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내셔널미니멈을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로컬미니멈으로 하자 하셨는데 맞는
말이다 내셔널미니멈을 중앙정부에서 만들지 말고 지방정부에서 연합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을 구별해야 한다 교부세를
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납부하는 지방자치단체 이것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놓으
면 사람이 없다고 해서 혹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지방세를 못하겠다는 소리는 안
나올 것이다 따라서 내셔널미니멈도 자치적으로 즉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체에서 만
들어 하면 인구 문제에 의거한 세계 집권화 그래서 지방세에 대한 과감한 실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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