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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사2001-8, 2001.1.30)
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수조"
또한, 건물외부에 별개로 설치되는 것이
에 해당한다(대판93누12343, 1994.1.11.)
라면 건물과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③ 취득한 건물의 연건평이 합계 105평
수가 있으나 건물옥상에 설치되는 것이라
으로 100평을 초과하고 그 과세표준금액이
면 건물의 부합물로서 건물의 구성부분으
27,923,724원으로서 1,500만원을 초과하는
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시설물로서
주거용 건물은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가? 이에 대하여 옥
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상에 설치된 광고판, 네온사인, 냉각탑 등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 소정의 고급
은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건물
주택에 해당하고 위 건물의 지하실안에 설
취득과 함께 설치되는 경우라면 건물의 구
치되어 있는 물탱크, 기름탱크 등은 그것이
성부분으로 보아 건물과세표준액에 포함된
지하실안에 설치된 것이므로 건축법시행령
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과세대상으로서
제101조 제1항 제3호 "라"목 소정의 구조
열거된 시설물인 옥상에 설치되는 방송중
물이라고 볼 수 없어 연건평에서 이를 공
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등을 기존 건
제할 수 없다.(대판85누732, 1987.2.10.)
축물의 옥상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라도
④ 가건물이나 무허가건축물의 개념은
건물에 부착된 것이라면 기존 건축물의 부
결국 지상정착물로서의 적격성의 유무를
합물이나 종물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으로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민법 제256조참조)
가건물"이라 함은 정규건물로서의 구조
셋째, 시설물의 경우 무수하게 많이 존재
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
할 수가 있으나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해
인 구조물로서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의
당하는 시설물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기 때
것을 말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 행정상
문에 이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한 과세대상
의 건축허가만 결여되었을 뿐 그 구조나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형태 및 용도와 견고성이 건축물로서의 조
건을 갖춘 구조물을 의미한다.(대판82누
[판례] 구조물의 범위
520, 1984.7.24.)
①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방법에 관한
⑤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
을 둘러씌운 뒤 다시 그 위에 차양막을 덮
5 제2항의 '구축물'은 위 시행령 제75조의
어놓은 지렁이양식용 비닐하우스는 토지에
2 제2호의 구축물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정착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렵고, 구조면
설치한 일체의 정착 구조물을 뜻한다.(대판
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
2000두1744, 2001. 12. 24.)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건축법이 규제
② 뱀장어 양식을 위한 구조물이 지방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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