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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방세정의 운영방향
유자와의 세부담 형평을 기하고 부족한 자치단체의 세수확보에 어느정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1)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으로 경제활성화 지원
자금유동성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방세정차원의 지
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 경영활동 외에 세무문제로 곤란을 겪는 일을 최소화 할 필요
가 있다.
먼저, 자금애로를 겪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하여 탄력적인 세정운용을 할 예정이다. 종전
KIKO 가입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납기연장, 징수 ? 체납처분 및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애로를 겪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함으로써 기업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성장동력 확충기업, 신규고용 창출기업,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납세협력비용 경감하여 세무조사 불편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 국민생활 공감 확산을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위기 극복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금융·실물경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중산 ? 서민층, 산업계 및 지방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민 생활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국민 세부담을 조정할 예정이다. 서민층이 주로 취득하
는 소형 화물차가 승용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됨에 따라, 적용세율 상승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급
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단계적 세율인상 방안에 대하여 세율 인상 폭을 탄력적으
로 조정하여 서민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레저 대중화
추세에 따라 고급선박의 취득세 중과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기준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세액 대비 징수비용이 높은 세목의 납부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하나의 법
인이더라도 지점이 다른 경우 각 지점별로 신고 ? 납부토록 하고 있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법인
본점에서 지방세 인터넷 포털(WeTax)을 통하여 일괄납부하도록 개선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연중 수시로 검토 ?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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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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