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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는 주민세)과 주민세 재산분(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
세)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유태현, 2010).
지방소득세는 소득분(과거 소득할 주민세)과 종업원분(과거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이때 전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이고 후자는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이다. 주민세(균등분+재산분)와 지방소득세(소득분+종업원분) 도입은 자치구세인
사업소세의 폐지를 초래함으로써 자치구는 세수 결손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
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
세분 세수는 그대로 자치구세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
입하였고, 기존의 농업소득세는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폐지하였다.
지방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지역경제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고, 비
과세?감면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데 가장 적합한 세목이다. 앞
으로 지방소득세가 완전한 독립세로 정착되면,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활용
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원의 일부를 이양받아서 신설된 것으로서, 지방
세수 기반확충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나, 지방소비세에 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 완화
등 재정조정기능을 부여하게 되어 과세자주권을 제고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따
라서 지방소비세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정조정기능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자치단체의 기간
세목으로서 과세자주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과표와 세율에 대해 자율적으
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방소득세는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으로부터 영
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과 세율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이영희?김대영, 2009).
2. 지방세법의 분법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지방세분법안이 2010. 2.26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11. 1. 1.부터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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