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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 전문인력의 양성: 당위성과 한계 _ 47
116)발생주의회계의시행으로종합적?체계적인관리가가능해진다.
이와같이선진국의재정관리에서부각된정부회계의유용성은회계업무를다루는공무원
들의회계에대한인식과는괴리가있는것으로실무에서는회계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가그의재산및수입?지출을관리조정하는작용”으로법적의미로받아드리고주로정부계
약,지출,결산등을통제하는지침으로써결산을포함한회계업무는사후적으로예산집행을
마무리하는것으로사고만없으면다행이라고생각하였다. 이에반해학자들은발생주의정
부회계는 전통적인 통제기능 외에 “부기(簿記)적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결과를 정보화하여
관리자나이해관계자들에게적실성있는재정정보를제공하여의사결정을돕는”기능을강조
하였다.
회고해보면정부회계의개혁이발생주의정부회계에대한심층적인이해를바탕으로추진
되기보다는 선진국 재정개혁을 벤치마킹하는데 치중하여 정부회계제도를 포함한 재정관리
제도전반에대한체계적인제도설계가미흡한부분이없지않았으며공무원들의통제위주의
정부회계에대한기존인식을몇시간의강의식교육을통해바꿀수있다고생각하였던것이
아니었는지하는아쉬움도있다.
2)
본고에서는그간우리나라정부회계추진성과를평가하고앞으로의발전과정을정부회계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발생주의정부회계에서 산출하는 회계정
보를적실히활용하기위해서는재정관리제도전반에대해체계적인점검이요구되는바이
과정에서정부회계전문인력의범위와전문성의내용이무엇인지,왜전문성의제고가중요한
지그리고이러한과정에서해결해야할문제점은무엇인가를고찰하고자한다.
Ⅱ.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성과
여러가지우려에도불구하고지난10여년간정부회계제도개혁을위한관련공무원?학계?
공인회계사 등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괄목할만한 제도개혁과 시스템구축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정부가기업과는근본적으로(fundamentally)다른특징을가지고있기때문에정부
2)금년2월1일부터육ㆍ해ㆍ공군경리단이통합된국군재정관리단이출범하였다.국방개혁의일환으로유사
조직을 통폐합한 것인데 이는 '경리'에서 '재정관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국군재정관리단은
앞으로 급여·연금 및 계약 전문기관으로서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급여지급과 퇴직일시금 및 연금지급,
시설·물자·용역 계약, 채권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에 재정정책과와
지방자치단체회계?계약업무를총괄하는재정관리과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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