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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부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ㆍ전기공사업법 ㆍ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
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
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
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3의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
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의2.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
관에 손해를 끼친 자
5.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
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
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
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
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제2분과?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행정관리방향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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