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8페이지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44
지방소득세의 과표구간과 세율
세율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자
과표구간
소득세세율 지방소득세세율 총세율
1,200만원 이하
6.0%
0.6%
6.6%
1,200만원 초과
15.0%
1.5%
16.5%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소득세
소득세분
24.0%
2.4%
26.4%
8,800만원 이하
납세의무자
8,800만원 초과
35.0%
3.5%
38.5%
소득분
30,000만원 이하
30,000만원 초과
38.0%
3.8%
41.8%
2억원 이하
10.0%
1.0%
11.0%
2억원 초과
법인세
법인세분
20.0%
2.0%
22.0%
200억원 이하
납세의무자
200억원 초과
22.0%
2.2%
24.4%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사업자
주: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율임
자료:이영희?주만수?최병호?홍서빈,「국세와지방세의합리적세원조정방안」,한국지방세연구원,2012
о 지방소득세 구성 요소별 징수액은 과 같음
- 지방소득세 세수는 모두 10조원인데, 소득세분이 50.2%, 법인세분이 41.4%,
그리고 종업원분이 8.5%의 비중을 각각 차지함
- 소득세분에 있어서는 특별징수분이 59.6%로 가장 많으며, 종합소득세분이
21.5%, 양도소득세분이 18.9%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소득세 징수액 현황(2011 결산 기준)
(단위: 십억원, %)
소득분
지방
지방세
소득세 분
종업
광역
소득세
법인
(2010)
원분
계
종합소득
양도소득
특별
합계
세분
소계
세분
세분
징수분
10,001
5,016
1,078
946
2,992
4,138
847
합계 49,196
9,154
(100.0)
(50.2)
(11.8)
(10.5)
(32.7)
(41.4)
(8.5)
자료:행정안전부내부자료,이영희?주만수?최병호?홍서빈,「국세와지방세의합리적세원조정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에서 재인용
о 지방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체 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