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7페이지

따라서, 민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해자의 귀
책사유 존재 여부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스스로가 본인이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나. 위법행위 존재에 관한 입증 책임 완화
위법행위가 존재한다는 점, 즉 담합이 존재하였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구
하는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부당한 공동행위, 즉
특정 입찰에 있어 사업자들 사이에 가격에 관한 부당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
증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로서는 담합에 가담한 각 사업자들 사이에 가격 결정에 관해 부당한
합의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각 사업자 사이
에 은밀하게 내부적으로 담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에 관한 입증자료의 유
출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은 담합에 있어 위법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즉,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
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들
이 공동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이 추정되는 것이다.
-50-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