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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수수료란특정의사람에게제공된사무에대해그대가로징수하는것을말한다(지
방자치법제227조).
SECTION1재정·회계
?수익과부담의공평성확보
공공시설의관리,운영및행정서비스의제공에필요한비용은이용자(즉수익자)
가지불하는사용료와수수료를통해그일부를충당하고있다.이용자의입장에서
는사용료등은당연히저렴한것이바람직하지만그결과대부분을공적비용(재
정비용)으로부담하게된다.이러한공적비용에는시설이나각종증명서발행서
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납세자의 세금도 포함되어 있다. 시설이나 증명서 발급
등의이용자와다른납세자와의공평성을확보하기위해이용자에게응분의부담
을요구하는적정한수익자부담과공비부담의비율에대한방향을정한다.
SECTION2계약SECTION3공유재산
?책정근거및방법의명확화
사용료및수수료의징수에있어서수익자에게발생한수익에따른비용부담을요
구하는것이가능한데지금까지통일된기준이명확하지않았다.이를개선하기위
해먼저시민의이해를얻을수있도록시설의관리운영이나행정서비스제공에
필요한비용(즉원가)를명확히하고원가에근거하여요금을산정하는방법을정
한다.
?감액및면제의명확화
시설의관리운영및행정서비스의제공에필요한비용과그서비스에대한적정
한수익자부담을정리한후에감액및면제에대한방침을정리할필요가있다.현
재,각시설등의감액및면제에대해서는제공해야하는서비스의성질및시설의
기능등에따라대응이서로다르다.이때문에사용료및수수료각각의기준에추
가로 각 시설에 있어서의 감면, 면제 대상을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한정하도록한다.
?비용삭감을위한내부노력
사용료및수수료에대해서는수익자부담을원칙으로하기때문에시설의관리운
영이나행정서비스제공에필요한비용의삭감,시민의이용만족도나시설가동
률향상등을위해이미즈시는계속해서가능한한노력할필요가있다.
?정기적인재검토
인구구조등이미즈시의사회·경제적상황이앞으로도계속변화할것으로예상
되므로정기적으로사용료및수수료를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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