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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못하는 것도 우리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
담의 자기책임이다 자기부담을 지게끔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비용부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면 지방분권이나 지
방분담은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국가경제의 한 면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보완적 관계에 의해서 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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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에는 우리나라의 틀이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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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재벌을 위해서 하는 소리밖에 더 되는가 우리가 다 알지 않는가 투자는
누가 하는가 그런 발상에서는 지방분권 지방분담이란 개념이 나올 수 없다 자기
비용 부담에 대한 자기의 책임원리에 입각해서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을 논하면 해결
방법은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송대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지방분권은 지금에서야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가 익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느껴왔다 최근에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
들이 일자리 창출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지방대학이나 지방의 청년들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의 택시운전사나 기타 식당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하지만 지
방의 공단이나 지방의 기업들은 더욱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느 지표를 보더
라도 지방 균형이 굉장히 무너져 있고 지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불어서 잘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계획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며칠 밤을
두고 토론을 해도 그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의 길은 쉽지 않다 지방분권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분권을 해나갈 때
중앙정부의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관해 나갈 때 결국 지역격차는 더 벌어지지 않겠는
가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서울시나 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게만 분권화를 한다면 그건 또 별개가 되겠지만 현행법상으로 수도권에 있는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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