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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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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분권화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세 소득세 같은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자는 문제도 이럴 경우의 수혜자는 사실 수도권이 대부분일 것이다 왜냐하면
텍스베이스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장 기업 백화점 등을 지방으로
옮겨가야 한다 즉 소비가 돼야 부가가치세가 나오는 거고 또 기업이 있어야 법인
세를 거두는 것인데 지금 베이스 자체가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어디
서 세금을 걷겠는가 때문에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자주재원을 많이 넘겨주면 지방
의 형편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분권화가 될수록 지방과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분권화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지혜를 모아야 될 분야 중의 하나다.
또 하나 분권화를 했는데 나중에 돈이나 모든 것이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 그러니
까 원천적으로 흡입력이 있는 것을 수도권에 그대로 남겨둔 채 분권화를 하면 돈뿐
만 아니라 뭐든지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수도권으로 환류가 되므로 결국 분권
화는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내려간 돈이 지방에서 그대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수도권에서 갖고 있는 흡입력 자체를 분산시켜야 된다고 볼 때 우선 돈
도 물론 내려가야 되겠지만 그 내려간 돈이 다시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
수도를 빨리 지방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즉 행정수도 장소를 빨리 지정
해서 하루라도 앞당겨서 추진한다면 결국 돈은 저절로 내려가는 경우도 생긴다 왜
냐하면 텍스베이스라든지 과세 기반 자체가 행정수도를 따라 간다고 가정하면 지금
현재의 구조 속에서도 저절로 지방세원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흡입력은 학교이다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그동안에 역사적 문
화적 사회적 구조적으로 서울로 모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지방으로 확산시키
는 것은 어떠한가?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문제는 꼭 현재에 있는 지방대학만을 반드시 육성해야 된다
는 것보다 지방의 어떤 대학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울과 균형을 맞추자는 것
이다 다시 말해 현재 흡입력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다 그대로 두고 지방에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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