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3페이지

190
종합토론
을 내려보낼 때 지방대학이 서울에 쫓아올 수 있겠는가 서울의 대학을 견제하고 묶
어둔다면 모르지만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천적인
한방요법은 결국 교육이 갖고 있는 흡입력을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이 가능하다
고 본다 특히 국립대학은 국가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또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국가가 인센티브를 주면 가능하다고 본다 외국인 기업만
공단에다 면세를 하는 이렇게 혜택을 줘서 공단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에 있
는 사립대학들도 인센티브를 줘서 혹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국가가 어
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충청권 등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저절로 분권화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행정수도나 교육 등의 흡입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문제와 더불어 문화적인 부
분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헐리우드가 워싱턴이나 뉴욕에 있지
않고
에 있다 이렇듯 한국에서도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해서 지방
의 어떤 지역에 문화예술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흡입력을 확산시키는 방
법이라 할 수 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권력지향적이라기 보다 문화예술 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이 지방에서 특화가 된다면 지방으로 분
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흡입력은 그대로 남겨둔 채 분권화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돈은 넘겨줄 수 있지만 그 돈이 다시 환류되지 않
게 해야 된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분권화하고 같이 되어야 성공적인
분권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진 자가 분권화를 해야 된다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옳은 말씀이다 그런데 문제는 가진 자가 분권을 안 한다는 것이 문
제다 그래서 지방에서 무슨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것을 지방에서 자꾸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방에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 지방인력이
중앙인력 못지 않은 창의력과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아주 소박한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조기퇴직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