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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과 지방세과세대상범위 해설
니한다(대판90도2095, 1990.11.27.)
물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이 판례는 건축법상의 건물범위여부를
(행자부 세정13407-246, 2002. 3. 13)
판단하는 판례로서 지방세법상의 건물
의 범위와는 차이가 있음
2. 기능적 열거주의와 시설물의 관계
⑥ 공장 울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
지방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시설물의 범위
치된 저유조가 그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는 열거되어 있는 바 여기서 시설물은 명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
칭에 따라 과세대상인 시설물로 판단하는
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지 아니면 과세대상 물건인 시설물의 기능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
에 따라 과세대상을 판단하여야 하는 지가
장하려고 하는 원유, 혼합유 등을 풍우 등
관건이 된다.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둥그런
시설물의 명칭을 달리 명명할 수도 있으
철근콘크리트 및 철판 벽면과 삿갓모양의
므로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을 판단함에 있
지붕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저유조는 유
어서는 과세대상인 시설물의 명칭보다는
류창고로서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건물로
기능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아야 한다(대판 90다카6160, 1990.7.27.)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능적 열거주
의』에 의거 과세대상을 판단하여야 하는
[사례] 취득세 과세대상 범위
것이다. 예를 들면 LNG탱크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장조의 일종이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
므로 과세대상을 저장조로 하여 과세대상
상에 해당되며, 단순히 소방시설(소화전,감
으로 보아야지 이를 과세대상에 명칭에 해
지기,경보시설등)증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되지 아니한다고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외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또한 행정자
13407-286, 2002. 3. 23)
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타물
건의 시가표준액조정자료에 열거된 시설물
[사례] 건물의 과세 대상범위 판단
의 경우 예시적인 표현에 지나지 아니하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때문에 이에 열거되지 아니하였거나 명시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구속을
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에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대하여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
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판례]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표와 과세
또는 벽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상에 정
대상의 판단범위
착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서 과
건축물에 해당되는 한 해상구조물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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