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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9년 지방재정 ? 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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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지향의 납세지원 서비스 기반 구축
국민들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시간적 ?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납세자 편의의 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시간으로 지방세 정보를제공하는 등 납세자
의 접근성 및 현장성을 높이는 고객만족 세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공동이용 번호(1577-5700) 하나로 민원인이 해당지역 지방세 상담 공무원과 통화할 수 있는
One-Call 상담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세정부서 전화번호를 알지 못해도 지방세 상담
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 법령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 법령, 판례 ? 심판례, 질의해석
사례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앙 및 지자체간 세정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에
게 실시간으로 정보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정부합동업무평가 등에 부실과세 방지시책 실적을 반영하고 지방 행 ? 재정 시지표에
과오납 발생 ? 환급율을 반영하고 공개함으로서 지자체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부실과
세의 유형 및 프로세스 개선사례를 DB화하여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 도입과는 별도로 개선된 민원처리체계의 정착을 위해 해석운영 매뉴얼을 정비하
고 지자체 지방세 해석 ? 상담공무원에 대한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줌으로써 자치단체의
세정운영 역량을 강화해줄 필요성이 있다.
4. 지방 세수의 차질없는 달성 및 균형성장
1) 지방세 성실납세 기반 조성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납세자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고질체납자 방지대책 마련을 마
련하는 동시에 자발적인 신고 유도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납세풍토를 조성
할 계획이다.
먼저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하여 법원 ?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분야별 과세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탈루 ? 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유형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세목
별 ? 분야별 세무조사 ? 체납정리 우수기법과 그 매뉴얼을 발굴하여 보급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형적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 예금 ? 채권 ? 공사대금 ? 급여 등 체납자의 각종 재산에 대한 신속한
조회체계를 구축하여 조세채권을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질체납자는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 등을 통하여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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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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