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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
기채권의 제한, 비시장적인 강제첨가소화 발행방식은 지방채 발행시장을 위축시켜 유통시장의 발
전까지 가로막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채 인수도 엄밀하게 보면‘이차보전에 의한 변형된 국고보
조’
일 뿐 순수한 의미의 지방채발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방채시장의 이러한 구조는 자치단체의
건전성에 연동하여 이자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다시 말해서 지방채시장에서 이자율이라는 가
격신호가 작동하는 선진화된 시장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분석의 재정위기 예방기능이 제한적으로 발휘된다는 점이다. 지방재정분석
은 비단 상환능력과 재정건전성은 물론이고, 재정운영의 계획성이나 세출구조의 생산성, 자체수입
확충과 같은 자구노력도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분석체계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제도보완이 이루
어져 왔지만 아직도 평가기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위기를 대표하는 지표의 부재도 한
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운용적인 측면에서도 재정압박으로 애로를 겪는 자치단체에 대한 정책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재정위기 자치단체를 사전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함으로
써 재정파산을 예방하는 법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재정위기 자치단체의 지정요건, 자구노력
범주와 의무적 이행,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금융적 지원근거 등 재정건전성 회복에 필수적인 사
항들이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방채무 관리제도의 발전방안
1. 기본방향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행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재정위기의 결정인자는 외부적으로 경제적 충격, 내부적으로는 재무정보의 은폐, 왜곡이나
도덕적 해이 등 허술한 관리ㆍ감독체계로 집약할 수 있다. 외부적 요인은 자치단체가 통제하기 어
려운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내부적 요인은 자치단체의 전략적 행동에 의해 유발되어 중앙정부의 통
제력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위기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9) 재정평가(Financial Evaluation)는 재정운용의 상대적ㆍ절대적 성과를 비교하고 측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긍극적으
로 자치단체의 재정성과를 서열화함으로써 자치단체간 경쟁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반면에 재정분석(Financial
Analysis)은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예측함으로써 정책판단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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