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8페이지

이전의 지방세법은 1961년 전면개정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
인 수정만 있어 왔다. 그 결과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
을 받아왔다. 또한 선진 각국의 지방세 제도와 비교할 때 납세자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행정중심적이며 세목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변화하는 지방세법은 다
음과 같다.
가. 지방세기본법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
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바꾸었다.
① 수정신고제도의 개선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시 60일이내 수정신고 가능
[개선] 부과고지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② 기한후 신고확대
[현행] 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
[개선] 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신고 가능
③ 관허사업제한 요건강화
[현행] 체납 3회이상이면 관허사업제한
[개선] 체납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관허사업제한 가능
④ 세무조사기간 제한
[현행]기간제한 없음 [개선] 20일내로 법정화
⑤ 기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지방세 우선제도 개선, 미납지방세 열람제
도 도입 등이 있다.
나. 지방세법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
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1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