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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_ 2012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의회계책임을평가하고효율적인의사결정을지원하는데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한국가
및지방자치단체회계및재무보고기준이제정되었다.
중앙정부의경우2007년국가회계법을제정하고2009년7월국가회계법에의해국가회계
제도심의원회가설치되고,2010년국가회계기준센터설립되었다.2009년부터국가결산보고
서에발생주의?복식부기에의한재무제표를포함하고있는데2011회계연도부터국회제출을
앞두고있다.
2009년3월기획재정부령으로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국가회계기준)이제
3)
정·공포되고융자회계준칙등항목별회계처리준칙(현재까지총5개)및계정과목별회계처리
지침이 총 14개가 제정되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재정활동의 전과정에 관한 통합된
재정정보를전자적으로관리·분석하는시스템으로2007년1월에개통되었는데재정자금집
행과동시에발생한거래를실시간으로계정별거래유형을통하여자동으로분류(자동분개)
처리한후,재무제표를산출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두 차례의 시범운영을 거쳐 2005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재무회
계 결산을 명시하였으며 2006년 행정안전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회계기준)이제정되고세부사항인‘지방자치단체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처리지침’을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제정하여 2007회계연도부터 재무회계 결산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
성?공시하고있다. 2010년에는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준칙이제정되었다. 현재는단식부기
예산회계와복식부기재무회계의이원적결산체계로결산내용이중복되는문제를해결하기
위해통합결산체계의구축을위한방안을수립중이다.2008년부터e-호조시스템으로전자치
단체의회계처리가이루어지고있다.
순원가방식에의한재정운영보고서의산출로사업별원가산출을위한기반이구축되었으
며 자산관리의 가시적인 성과로 8종의 사회기반시설(도로, 하천, 철도, 상수도, 항만, 댐, 어
항,공항)에대한대장의정리작업이이루어지고있다(김경호,215).부채의경우확정채무만
이 아닌 충당부채와 같은 추정부채에 관한 관리가 중요한데 연금충당부채를 추정하기 위한
연금회계준칙이제정되어재정건전성을평가하는데필요한재정정보를제공할수있을것이
다.
기획재정부가발표한‘국가회계제도선진화3개년추진계획(2010. 3. 25)’은발생주의국
가회계운영시스템정비,국가회계인력전문성제고,국가회계제도인프라구축등3개분야
3)2011회계연도국가재무제표결산검사에 참여할민간회계법인이선정되어 국가통합은물론 기획재정
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국무총리실등8개분류로나눈45개중앙부처에대한검사업무를집중실
시되는결산업무보조자로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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