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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29조제1
항에 따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42조제7항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위원회,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
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4의2. 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
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17.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
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18.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
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
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56 ?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계약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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