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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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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과 법인세분이 각각 국세인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에 부가세 방식으로 징
수된다는 점임
- 이런 구조로 인해 정부의 조세정책 변화는 지방소득세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율에 관한 지방의 자율권도 사실상 행사되기 어려움
о 국세와 세수 연동에 따른 문제
-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과 과세구간은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에 따라 자주
변화하여 왔는데,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과
세구간 또는 세율이 모두 6차례나 바뀌었으며, 법인세는 5차례가 바뀌었
음
- 또한 세율변화나 과세구간 변경과는 별도로 정부의 비과세나 감면정책에
서 소득세와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중요한데, 소득세 관련 조세
지출액은 2005년 이후 연평균 10.8%의 빠른 증가율을 보이면서 최근 들어
서 50% 이상까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о 실질적인 누진세율의 적용은 부적절
- 지방소득세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은 각각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것은 지방세의 성격에 적절하지 않음
- 즉 편익과세로서 지방소득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성을 가지
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소득탄력적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의 지방소득세는 단일세율로 부과함
-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에 더하여 지역 간 소득수준의 격차가 심한 탓에
누진세율의 적용은 지방정부간 세수격차를 더 확대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
도 문제임
о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지방영업세로 전환
- 종업원분은 종업원 급여를 과표로 하는 관계로 소득과세의 형식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법인기업은 법인세분을 통해, 개인기업은 소득세분
을 통해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소득과세로 파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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