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7페이지

대법원 역시 입찰에 있어서 특정의 회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특정의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이 특정 회사의 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의 회사를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면, 공사입찰에 참여
한 업체들은 행위의 외형상 일치되는 낙찰자 결정행위를 함으로써 가격결정행위의
합의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2.8.27. 선고 2000두9779 판결).
손해액에 관한 입증
3.
대법원은 위법한 입찰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그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낙찰가
격과 그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과의 차액을 말하고,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당해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요
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차액설’의 입장이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
18850 판결 참조), 손해의 범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가. 민사소송법의 개정
2016. 3. 29. 법률 제14103호로 개정되어 2016. 9. 30.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
법은 손해액의 입증에 관해 중요한 조문을 추가하였다.
개정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라는 표제 하에 “손해가 발
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신설한 것이다.
동 조문을 신설한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개정 이유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51-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