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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2
체는 경찰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나 도로변에 설치
하는옥외광고에대한규정은도로법에따라허가및금지하고있다.
2.옥외광고관리주체
2010년7월12일개정된환경법은환경보호라는관점에서시각적인공해를유
발하지 않도록 옥외광고 관리에 대한 내용을 36조에서 50조까지 담고 있다.
2012년1월31일개정된전국적인옥외광고법령은지역자치단체의코뮌지역
(communal)과인터코뮌(intercommunal)지역에서의옥외광고관리주체를담고
있다.즉지방자치단체중지역옥외광고규정(RLP)에따를경우는시장과시
가관리주체가되지만이규정을따르지않는시,면,읍의경우도의경찰청이
관리 주체가 된다(환경법의 581-14-2조, l’article L. 581-14-2 du code de
l’environnement).즉코뮌이지역옥외광고규정(RLP)를포함하는경우경찰은
시의명령에따라옥외광고를관리하게된다.반면인터코뮌가운데지역옥외
광고규정(RLP)을포함하지않을경우경찰청이관리하게된다.만일시청에서
지역옥외광고규정(RLP)을준수하지않을경우이를경찰청에알리고옥외광
고예외규정등과같은행정적인문제에있어고문의역할을할수있다.
환경법개정에따른지역과전국의옥외광고규정가이드가설립되면서옥외광
고관리주체에대한보다합리적인역할배분이이루어진점에서긍정적으로
평가된다.그전까지만해도시와도경찰청이옥외광고관리를동시에진행해
혼선을빚는경우도발생했기때문이다.
3.옥외광고물안전관리
환경법R581-21(Lecodedel’environnement R581-21)조에의하면옥외광고물설
치이후안전한상태를유지해야한다고명시되어있다.옥외광고물의상태를
잘관리해야한다는점에대해서도(R581-56)에지적하고있다.만일옥외광고
물이이같은규정을따르지않을경우경찰청은15일이내로옥외광고물의설
138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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