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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용료및수수료의산정에관한실시방침
사용료및수수료의산정에관한실시방침은다음과같다.
?통일된계산방식을통해행정서비스제공에관한요금원가를산정한다.
??? 정서비스를성질별로분류하여수익자부담과공적비용부담의비율을명확히
한다.
??? 금의결정에있어서시민의부담이급격하게증가하는것을방지하고인근지방
자치단체와의균형을고려한다.
?감면제도의표준화,적정화를꾀한다.
?정기적으로요금을재검토하며이용자를위한서비스향상에노력한다.
사용료및수수료의재검토
1) 사용료
(1)사용료재검토방침
다음과같은대상을제외한모든시설사용료를재검토의범위에포함한다.
??? 령등(시의조례,규칙등을제외)에따라사용료를징수하는것이불가능한것
(예:초등학교,중학교,도서관)
??? 령등을통한산정방법등이정해져있는것,국가와현등의기준에따라정해
져있는것(예:보육원,유치원,시영주택)
??? 미즈시관광정보발신을목적으로하거나현내외로부터불특정다수이용자의
이용이 예상되어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것(예 : 휴게소 신미나토,
쉼터신미나토,이미즈관광정보관)
??? 미즈시행정재산사용조례등을근거로사용료를정한것
??? 밖에사용료재검토기본방침을근거로재검토하는것이적절하지않은것(예:
묘지,시영주차장등),수도요금및상하수도사용료등특별회계에있어서독립
채산제에근거하고있는요금의개정을검토하는경우에는이방침의취지를바탕
으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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