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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표 4> 연도별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총 예산
911,154
975,256
988,924
1,070,625
1,154,722
1,119,864
사회복지관련
70,378
74,459
87,513
95,051
115,884
135,485
국고보조사업
(총예산중 비율)
7.7%
7.6%
8.8%
8.9%
10.0%
12.1%
국고보조금
49,488
51,554
61,027
64,977
78,690
92,495
70.3%
69.2%
69.7%
68.4%
67.9%
68.3%
지방부담금
20,890
22,905
26,486
30,074
37,194
42,990
29.7%
30.8%
30.3%
31.6%
32.1%
31.7%
자료 : 지방재정연감 및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행정자치부, 각년도.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과 동일·유사한 지역복지사업을 자체재원으로 추가적으로 추
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정경희, 2003), 특히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고보조사업과의 연계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재원으로 체계성없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4)
따라서 앞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체계를 정비하여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종합성을 정비하는 것이 필
요하다.
3. 지방교부세 산정수요 연계와의 미흡
보통교부세 배분시 사회보장비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전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점하는 비중이 2001
년 9.3%(2조 3,907억원)에서 2006년 13.0%(6조 47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 기초수요의 산정내역을 보면,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도시자
치단체보다 농촌자치단체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 대한 사회복지관련 비중
이 적게 반영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배분이 급증하는 사회복지재정수요에는 아
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참조).
4) 경로당운영,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 노인행사지원, 노인교실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비지원 등 고령자복지정책과 관련한 사
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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