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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확보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분석의 결과는 주요 언론 및 행정자치부“재정고”게재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그런데 총량적 지표위주의 분석 결과만 공개되어 실제로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한 재정상황은 공개·제공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정치적·
행정적 이유로 일반적 재정통계만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실태평가, 재
정부실정도, 진단대상단체 등 민감한 사안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공개되는 주
요 내용들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재무관리 차원의 정보가 많으며, 시민이
필요한 재정성과에 대한 정보들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
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들이나 관심집단의 지방재정
에 대한 감시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
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Ⅲ.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선진 각국이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제기구
(IMF, OECD)의 재정 투명성 제고 권고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재정투
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기존의 제도적 장치들을 개편하고 다른 한편으
로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1. 지방재정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
정부는 그 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정정보공개제도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도입·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재정공시제도는 기본적인 지방재정정보를 가공·압축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
라,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공개시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재정공개제도이다.
2005년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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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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