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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예외적인 금융성 및 적립성 기금을 제외
도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여건제공이 가능토
하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하나로
록 할 것이다.
통합되려는 압력이 작용하게 될 것이며 따
라서 현재의 복잡한 재정구조가 단순화되고
정책적 시사점
투명화 될 여지가 크다.
지방예산에의 적용
라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의 실효성 제고
지금까지 살펴본 하향식
(top-down)
예산
우리나라의 재정운영은 대체적으로 경기
편성제도의 기본골격을 다시 요약하면 이
대응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는 우선 먼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총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정의 경기 대응기
재원배분규모를
설정하고
이를
상한
능이 잘 수행되려면 경기 하락이 우려되는
(ceiling)
으로 하여 각 분야별 부처별로 재
경우에는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경기 상승이
원배분규모를 결정하며 각 지출부서는 배분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정지출을 축소시켜야
된 재원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별 재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후점검을 해
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러한 배분
볼 때 그 반대의 경향이 발견되는 경우가
방식은 스웨덴 영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
자주 있었다 즉 재정정책이 경기 대응적이
서 이미 도입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독일
라기 보다는 경기 역행적이었다는 얘기다.
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는 등 상당수의 선
이렇게 된 이유는 경기전망이 정확하게
진국들이 이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되지만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
년부터 이 제도
그보다도 경제정책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
를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초보상태이다.
을 통한 경제의 미세조정
(fine tuning)
이 점
하향식 예산편성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
점 힘들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을 감안하여 앞으로 실효성 있는 재정정책
있다 첫째 중앙예산기구가 연차별 총 재원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예산기구가 단순
배분규모를 설정할 때 폭넓은 국민적 공감
히 사업별 재원배분을 조정하는 자세에서
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이다 더욱이 분야별
벗어나 거시적 측면에서 재원을 최적 배분
재원배분규모가 결정될 때 모든 관련 부처
하는 정책부서로서의 탈바꿈이 요구된다.
가 이에 승복하고 차후에 이를 자주 변경하
향후의 중앙예산기구는 거시적 재정정책
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중
을 담당하면서 재원의 투입
(input)
관리에서
기재정계획을 얼마큼 잘 수립하고 이에 대
산출
(output)
관리로 전환하고 정책분석능
한 법적 구속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가
력을 제고하며 재정운영의 비전과 정책방향
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중기재정계획을 너무
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하향식 예산편성제
경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경기변동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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