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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해야 한다.
무원들의 인식부족이나 행정기관의 준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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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보공개법이 시행됨으로
족으로 인해 오히려 정보비공개법이라는
인해 국민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오명을 쓰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진정한
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이
시민행정감시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정보
위임한 예산과 행정권한의 사용내역을 공
공개법 개정운동과 운영제도 개선에 앞장
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문화함으
서야 한다.
로써 그동안 제한되었던 시민의 주권행사
납세자 소송법 의 조속한 제정과 정보공
가능성을 한차원 높여졌다 특히 밀실행정
개제도의 개선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예산
에서 비롯된
국가위기는 우리로 하여
낭비 책임자 처벌 강화 등도 지방재정 정
금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한
보공개가 바르게 정착되게 하는 보조 수단
다 행정에 관련한 정보의 공개는 국민이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라살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현재 몇몇 시민단체들이 위와 같은 운동
가장 근본적이고 일차적인 노력이며 너무
을 실현하고 있는데 한국의 납세자들은 납
나 당연한 권리이므로 그 행사는 매우 중
세의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고 권리는 누리
요하다.
지 못하고 있다는 면에 착안하여 국가와
그러나 이제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되는 현실을
청구권이 보장되었다고 해서 고질적인 관
타개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더 많은 정보
료주의와 밀실행정 부정부패 무사 안일주
공개 등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 등 열거하자면 끝도 없는 행정병폐들이
최근의 인터넷을 비롯한
부문의 영향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력이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예산감시운동전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직접 세금을 내는
반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정보
나라 곳간의 주인으로서 정보공개청구운동
통신 기술의 발달은 시민운동을 직접 조직
을 통해 정부의 부당한 예산집행과 행정을
하고 유지하는 시민운동단체들에게 있어
감시하는 활동을 해야한다 현재 참여연대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예산감시 시
등에서 행정감시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하고
민운동 단체의 조직화 및 활동에 있어서
있으며 여기에 지방재정 정보공개 청구도
필수요소인 인적 물적자원부족의 문제 단
포함되어 있다.
체조직 비용의 문제 단체들간의 연대의 문
또한 현행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시민이
제 일반시민들과의 괴리 문제를 인터넷의
편하고 쉽게 정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
활용으로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록 보장하는지를 모니터하여 그 제도와 관
사실은 재정민주주의의 심화라는 관점에서
행을 바꾸어 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도 있다.
방재정 정보공개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뿐만 아니라
틀이 되어야 한다 현행 정보공개제도는 공
최근의 운동양상은 개별단체위주의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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