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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수입중 경상적 수입만을 말한다 따라서 이
법령이 어떤 목적으로 제정되었는가 하는
같은 개념하에서는 일반회계에만 국한되고
입법목적에 따라 수입의 종류가 다양하기
그 중에서도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때문에 종류와 요율이 다양하며 요율의 산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에 국한하게 된다
출근거가 독점주의 가격주의 원가주의 저
이 개념을 원용하면 세외수입의 비중과
가주의 정책가격등 다양한 요율책정 근거
기능을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현대에 이
를 가지고 있다.
르러 사업적 성격의 사업회계가 전부 특별
다섯째 이같이 세외수입은 종류가 많고
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사업수
수입근거
징수형태
수입절차
부담구조
입 및 사업외수입의 비중이 크게 된 이후
요율책정근거 등 복잡다양하여 동 수입이
이같은 협의의 개념은 더욱 그 의미는 없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부담자와 비부
다 하겠다.
담자의 성격 요율책정의 합리적 근거 지
역에 미치는 효과 등 효율적체계적으로
2.
세외수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접근이 어려워 검토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에 따른 투표에 미
있다....
치는 영향 등과 연계하여 자치단체장의 효
첫째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
율화적 정책 보다는 방관적 태도가 오히려
력에 따라 신축적인 자주재원의 성격을 띠
지방세외 분야의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나
는 수입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
고 비발전분야로 전락하고 있다.
제를 받지 않는 수입원임으로 법령에 근거
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
지방세외수입의 정책방향
라 확대개발이 용이한 중요한 잠재수입
원이다.
1.
세외수입의 원천과 그 전망
둘째 지방세외수입은 서비스에 대한 보
상적응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세외수입의 전망을 논하기 위하여는 그
까닭에 재원조달에 있어 마찰이나 저항이
전제로 세외수입이 확충될 지방재정 사업
거의 없다 하겠다 그런면에서 장기적 관점
은 어떤 것으로 택할 것인가 당위성과 연
에서 재원확충방안으로는 훌륭한 재원이다.
계하여 접근 라는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
셋째 지방세외수입은 대부분 그 수입원
야 한다 그 다음 이같은 사업을 어떻게 발
에 의거 지출의 범위가 제한된다 예를 들
전시키느냐 시장경제 논리와 연계하여 접
어 하천사용료는 하천유지개수비용에 공원
근 의 문제다
입장료는 공원의 관리유지 및 개발비에 지
첫째로 지방재정으로 투자하여 할 수 있
출되는 것과 같다.
는 사업은 공공성을 가진 사업에 한하여야
넷째
지방세외수입은 수입근거가 되는
한다 시장성만을 가진 사업은 지방정부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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