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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문에 필연적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과 책임으로 스스로 발전의 주체가 되어
수 밖에 없다 이런 불균형 개발전략은 총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량적 경제성장을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하
진정한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도 했지만 집적경제효과 때문에 국토의
불균형적 발전을 심화시켰으며 특히 우리
분권적인 지역발전추진은 창의적이고 자
나라의 경우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간
발적인 지역간의 경쟁을 유발하게 되는데,
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것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따라
중앙정부차원에서 실시한 불균형 성장전
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략으로 야기된 지역간 불균형 개발은 특히
화분권화를 통해서 지역의 성장 잠재력
민선자치제의 도래와 더불어 지방정부차원
을 창발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에서 균형발전을 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실천적 방안으로서 외국자본 투자유치정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당위적
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명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지방자
치단체는 자체적인 경제발전노력을 시도하
외국자본 투자유치의 시비론
지 않을 경우 전국적 단위의 경제발전과정
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앙정
앞서 외국자본 투자유치의 이론적 근거
부의 경제발전정책이나 국토개발 차원에서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자유치는 지역경
직접적인 혜택에서 벗어난 지역이라 하더
제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
라도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통한 경제발
의 지방의 독자적인 경제발전을 가져오며,
전 노력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해 나갈
지역균형발전과 창발적 관리전략에 기여하
수 있는 것이다.
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4)
창발적 관리전략론
이 어떤 정책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마련이다 다만 집행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경제 발전전략을
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발
단순히 지방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
휘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정적인 역기능
역실정에 맞지않는 정책을 양산할 뿐만 아
은 최소화하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
니라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이다.
어렵다 또한 관료주의적 정책 수립 및 집
행으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1)
긍정적 측면
높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통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분권적인
해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정리해보면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할 경우 지방의 창의
다음과 같다.
력과 자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지방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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