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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표 1>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의 주요변수
재 정 력
변 수
← 약화 강화 →
①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능력
낮음 높음
②재정규모
작음 큼
③자주재원비율
낮음 높음
④경상수지비율
높음 낮음
⑤세출규모 중 투자비총액의 비율
낮음 높음
⑥잠재적 재원능력
낮음 높음
⑦개발재정수요
큼 작음
⑧국가와 지방간의 기능배분비율과 재원배분비율간의 관계
불일치 일치
출처 : 정세욱(2000a), ?지방자치학?, 서울: 법문사, 711쪽에서 인용.
만큼 약화되고, 높을수록 재정력은 오히
다 높이려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좋으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심성?
려 강화되며, 자치단체의 경상수지비율
행사성?낭비성 예산집행방식으로 충당
이 높을수록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그만
큼 약하고, 낮을수록 재정력은 그만큼
해서는 안되며, 주민의 이해를 얻어 조
강함을 나타낸다.
례로 법정외세(法定外稅)를 창설하는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로부터 보다
등의 방식으로 초과과세를 하여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자
많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지방양여
치단체의 과세자주권(Tax Autonomy
금을 지원받으려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가의 지원금이 특
of Local Governments)을 인정하여
정한 자치단체에 많이 배정되면 다른 지
지방의 정책결정권자에게 충분히 신축
방자치단체에 지원해야 할 금액이 감소
성있는 과세수단(flexible tax instru-
ment set)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왜곡된
(Wellisch, 2000: 195; McLure, 1986:
경쟁의식을 부추겨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341-348; Siebert, 1991: 271-287).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한 행
정서비스 공급수준을 다른 자치단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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