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4페이지

특 집
지방세의 조세지출예산제도
기본적(base), 통상적으로 수용된(generally accepted) 조세구조로 부터의 일탈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외에 조세지출로 인한 세수손실 또는 정부지출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지출의 기본은 특정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부의 집단에게 조세우대조치를 실시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세수손실, 정부지출 등은 파생적 효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을 정의
함에 있어 행정적인 면 또는 정부의 재정적인 면 보다는 제도 자체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는 점
에서 세수손실, 정부지출 등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상적(normal), 표준적(benchmark), 기본적(base), 통상적으로 수용된(generally
accepted) 조세구조의 의미해석이 곧 조세지출의 정의와 연계된다고 볼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 조세
지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에서 조차도 이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나타나고 있는 사
례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핀란드의 경우 중립적 방법(neutral manner)으로 징수할 경우의 세입과
16)
동등한 액수
로 정의하고 있는 수준이다.
<표 1> 주요국가별 조세지출의 핵심 정의
국가별
key word
비고
미국 1974 의회예산개혁법
(The Congressional
정상적인 세수구조로부터의 일탈
세수손실
Budget Reform Act of 1974)
미국 1982년 조세개혁법
기본구조로 부터의 일탈
독일
조세규범의 중심개념으로 부터 일탈
세수손실
프랑스
일반원칙의 규범보다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
오스트리아
조세규범으로 부터 예외
세수손실
네덜란드
기본적 징수체계와 차이
정부지출
핀란드
정상적, 기본적 조세체계와 구별되는 제도
16) OECD, Tax Expenditures Recent Experience, 1996, p. 10.
08
2007
제3호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