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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의 세원개발 방안]
각이다. 한정된 재원을 주민이 원하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의 투자와 효율적인 사업집행
은 저절로 달성되지 않는다. 주민의 관심과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지방세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일일이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행하
기도 곤란하다. 그러면 지방재정의 낭비, 비효율을 감시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의회
의 감시나 공무원의 정책결정능력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주민이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에 관심을
갖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담수준과 행정서비
스수준에 관해 긴장관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긴장관계는 지방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중의 고저로 형
성되는 것은 아니다. 영국 지방재정에 있어 지방세 비중은 매우 낮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매우
높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영국보다 지방자치가 발전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또한 거의 자
급자족하는 서울시가 국고에 크게 의존하는 군보다 지방자치가 성숙했다고는 하지 않는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중앙부처에 재원
부족과 사업실시의 시급함을 호소해 국고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이전재원을 확보하기 위
한 지자체간 경쟁이며 제로-썸 게임이기 때문에 치열한 투쟁의 장이 된다. 좀 과장된 표현을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눈치를 보며 자조노력을 하지 않아도 국가는 지방교부세제도
등을 통해 최저행정비를 보장해 준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시스템하에서는 부담과 편익의 연
계고리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동일한 부담을 전제로 한 국고쟁탈전만 심화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부담과 편익을 연계시키는 고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 역할
은 지방세가 담당해야 한다. 더 나아가 높은 세율은 양질의 서비스, 낮은 세율은 저수준의 행
정서비스 공급이란 등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과세의 자주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재정시스템
이 변해야 한다.
2.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우리나라의 경제활동과 인구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됨으로서 조세수입도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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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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