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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확립하며 안방에서 납부, 각종 민원을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최근 급증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체계가
하고 있는 지방세분야의 사이버질의 등 민
구축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하겠다.
원의 경우도 서면질의에 준하여 관리하고
나아가 지방세 과세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인터넷
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지방세 전산코드를
사이트를 보강하여 지방세 민원빈도가 높
지속적으로 개선
정비하며, 체납관리시스
은 사항을 충분히 알림으로써 납세자의 지
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료를 정비하고
방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하겠다.
세원
과세누락 방지를 위하여 지방세 전산
다. 지방세 납세홍보의 강화
시스템을 지속 개선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 시스템과 시군구 행정종합
21세기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주민
자동차
토지
건축망
홍보기법 등을 지방세의 홍보에 적극적으
등과 연계를 통하여 과세자료를 적기에 통
로 활용하여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유도하
보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고 납세자가 부담한 세금은 내고장의 공공
또한 인터넷납부제, PC뱅킹, 폰뱅킹, 자
사업과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된다는 점을
동이체 납부제등은 더욱 확대보급 될 수
널리 알리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해야
있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세 인터넷 고
할 것이다.
지제를 도입토록 추진하여 납세편의와 행
우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속
정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행
것이다.
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에 지방세 현황 등 최신내용을 충실히 담
나. 지방세 민원의 적극 처리
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
지방세 관련 민원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
고, 지역 Cable TV와 뉴스 전광판 등을
결되어 있어 적법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
이용하여 홍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 상
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지방세 민원은 납
공회의소 등과 협조하여 지방세의 상담창
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합리적으로 처리
구를 개설하는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
하여야 한다.
조를 통한 홍보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되
이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관련법령을
어야 하겠다.
충분히 검토한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사
아울러 현재까지의 불특정 납세자를 대
실확인 또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철저
상으로 하는 홍보방법과 더불어 개별납세
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가
자의 납세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
능한한 민원처리의 법정기간을 단축하여
보하는 맞춤형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운영하여야 하겠다.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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